2027년 봉제업 최저임금 월 212달러로 확정: 외국인 투자 공장이 1월 1일 전 이행해야 할 과제

노동부 프라카스(Prakas)의 핵심 내용

노동직업훈련부(MLVT)가 공포한 2027년 최저임금 고시 프라카스의 주요 법률적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습 근로자 임금: 수습 기간 동안 월 210달러가 지급되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즉시 월 212달러로 인상 적용됩니다.
• 성과급(도급제) 근로자 보장: 실제 산출량에 따라 지급하되, 계산된 급여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월 210달러(수습) 또는 212달러(정규직)까지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 숙소 및 교통 수당 유지: 기존의 월정액 숙소 및 교통 보조금 지급 의무는 2027년에도 변함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 기존 복리후생 보존: 단체협약이나 사업장 관행에 따라 근로자가 이미 수령하고 있는 기존 수당 및 혜택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 발효 일자: 2027년 1월 1일.

AKP 보도에 따르면 기본급 외에 정기 근면(만근) 수당, 통근·숙소 보조금, 법정 근속 수당 등이 합산되므로 봉제 근로자의 실제 월 수령 총액은 약 229~240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외투 공장의 2027년도 예산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정규직 근로자 1인당 기본급 인상분은 월 2달러(약 1%)로 단독 수치로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노동법상 연장근로(초과근무) 할증, 야간근로 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 보상금, 법정 근속수당(Seniority Payments), 해고보상금 및 국가사회보장기금(NSSF) 기여금 등 기본급을 승수로 산정하는 모든 연동 비용이 동시에 인상됩니다.

2027년도 사업 예산을 수립하거나 해외 바이어와 완제품(FOB/CMT) 납품 단가를 협상하는 제조 공장은 기본급 2달러 인상만이 아닌 근로자 1인당 총 고용비용(Total Cost per Worker)을 기준으로 수지 계산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2018년 170달러에서 시작하여 182달러(2019), 190달러(2020), 192달러(2021), 194달러(2022), 200달러(2023), 204달러(2024), 210달러(2026), 그리고 2027년 212달러로 점진적 인상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지금 즉시 착수해야 할 6대 실무

외국인 투자 제조 공장 및 인사노무 부서는 2027년 1월 1일 전까지 다음 6단계 컴플라이언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결론

• 2027년 1월 1일부터 봉제업 최저임금은 정규직 월 212달러, 수습직 월 210달러가 적용됩니다.
•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보전 지급이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 기존에 지급되던 숙소·교통비 및 제반 수당은 감액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단순 2달러 인상이 아닌 초과근무수당 및 사회보험료 등 연동 비용을 포괄한 총비용 예산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MLV Law Group 제공 서비스

MLV Law Group 은 캄보디아 진출 외국인 제조 공장과 투자자에게 노동법 준수 전반에 관한 전문 자문을 제공합니다. 당사 노동법 전담팀은 프라카스에 부합하는 급여 예산 모델 검토, 근로계약서 및 사내 취업규칙(IWR) 개정, 근속보상금 및 퇴직금 산정 적정성 실사, M&A 거래 시 노동 컴플라이언스 감사를 수행합니다.

노무 컴플라이언스 관련 문의는 legal@mlvlawgroup.com 또는 +855 71 777 4168 로 연락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노동 및 고용 컴플라이언스 및 외국인 근로자 워크퍼밋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